[우려는 해소된다] 인프라 법안 통과! 사회복지 예산 법안은 과연?

시장에 공포를 주는 우려가 해소되기까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시장이 하락을 맞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악재가 찾아왔을 때는 시장이 폭락할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악재는 지나갔고 우리는 그 악재를 금방 잊어버린다. 그리고 비슷한 악재가 찾아왔을 때 다시 폭락을 두려워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 시장에 공포를 심어주는 것들은 반복되곤 한다. 지금 주식시장에 찾아온 악재들이 해소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다음에 비슷한 악재가 생긴다면 이 게시글을 보고 마음을 다잡고자 한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게.

2021. 10. 1. 미국 '셧다운' 막판에 가까스로 막아

 

상원은 오후 1시 30분에 찬성 65표, 반대 35표로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예산안을 가결하였다. 하원도 2시간 후 찬성 254표, 반대 175표로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였다면 10월 1일에 셧다운에 들어갈 위기였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연방정부 운영이 중단돼 정부에 고용된 인력이 휴직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바이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1조 2천억 달러 인프라 예산안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예산안에 반대해온 진보성향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의지가 여전히 확고하다고 전했다. 만약 민주당이 진보파 설득에 실패해 인프라 법안이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2021. 10. 19. 조맨친 "3.5조 달러 바이든 표 예산 10월 말 통과 불가"

 

미국 민주당의 중도파로 분류되는 조 맨친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3조 5000억 달러 사회적 지출 예산을 의회에 통과시키는 작업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맨친 의원은 3조 5000억 달러 예산 규모가 너무 커 1조 5000억 달러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월 말 기한이 다가오자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내 대표적 계파인 진보파와 중도파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설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1. 10. 29. 바이든, 예산 규모 절반 줄인 법안 제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사회복지 및 기후변화 법안의 예산 규모를 당초 제안했던 것보다 절반 가까이 삭감한 절충안을 제안했다. 이날 아침 바이든은 일정에 없던 의회 방문을 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하원의원들을 만나 새롭게 마련한 사회복지 및 기후변화 법안 절충안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최초 제안 당시 3조 5000억 달러 규모였던 법안을 1조 8500억 달러로 절반 가까이 축소시킨 법안이었다. 대규모 재정 지출에 완강하게 반대하는 조 맨친, 커스틴 시네마 등 중도 성향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의식해 사업 일부를 제외하거나 범위, 기간을 축소하였다.

 

미 상원은 지난 8월 민주당과 공화당의 협상을 통해 마련한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시기키만 하면 된다. 문제는 사회복지 및 기후변화 법안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상원에서 먼저 통과된 1조 2000억 달러짜리 인프라 법안이라도 먼저 통과시키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진보 진영은 그들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실현시킬 사회복지 및 기후변화 법안의 상원 통과가 확실시되지 않을 경우 인프라 법안을 부결시키겠다고 맞섰다.

 

2021. 10. 29. 바이든, 절충안 승부수 던졌지만 인프라 법안 표결 또 무산될 듯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으로 출국하기 앞서 이날 오전 미 의사당을 찾아 민주당 하원의원들과 만난 뒤 당초 3조 5000억 달러 규모였던 사회복지 예산안을 절반으로 대폭 축소한 새로운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인프라 법안 등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사회복지 예산안에는 진보파들이 요구했던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대폭 확대와 5주간 유급 가족 휴가 도입 등은 전면 백지화되었다. 맨친 상원의원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숫자로 협상을 했고, 우리 모두는 선의로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1조 7500억 달러가 너무 많냐"라는 질문에 "그것은 협상된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당내 진보파들이 예산규모가 대폭 삭감된 데 대해 반발한 것은 물론 상원에서 사회복지 예산안을 수정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결국 이날 예고되었던 인프라 법안 처리는 또 불발되는 양상이다.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표결을 포기했다고 전했고, 인프라 법안 처리가 재차 불발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겐 정치적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1. 11. 6. 미 의회, 1조 달러 인프라 예산 법안 가결... 바이든 곧 서명

 

미국 의회는 도로, 교량 수자원 공급, 인터넷 통신망 등 낙후된 물적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1조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프라 예산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미 하원은 이날 막바지 절충을 통해 당내 이견을 해소한 뒤 밤늦게 본회의를 열어 인프라 예산법안을 상정, 찬성 228표 반대 206표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상원은 지난 8월 1조 7000억 달러 규모로 추진되었던 인프라 예산 법안의 규모를 1조 2000억 달러로 삭감한 뒤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기투합해 초당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프라 예산 법안이 이날까지 상, 하원을 모두 통과해 행정부로 이송될 예정임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이 법안에 서명한 뒤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예산 법안과 함께 야심 차게 추진했던 또 하나의 핵심축인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 법안은 이날까지 처리하지 못했다. 하원 민주당 중도파 의원 5~6명이 사회복지 예산의 재원 조달 문제와 관련해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고 주장해 예산한 처리 시기는 추수감사절 이전으로 연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의 생각

첫 번째 우려였던 인프라 예산 법안은 통과되는 모습이다. 두 번째 우려인 1조 7500억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 법안 통과만 남은 가운데, 의원들 간의 의견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인프라 예산 법안처럼 결국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통과되기 전까지의 시장 분위기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봐야겠다.